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6월 22일 제2기 아이사랑카드 사업수행 금융기관을 공개 입찰, KB국민카드, 하나SK카드, 우리은행의 3개사로 구성된 KB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이로써 2009년 9월 사업 초기부터 전담해온 신한카드사의 사업 수행은 올해 12월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KB국민카드, 하나SK카드, 우리은행에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한다.

복지부는 제2기 사업자 선정 시 금융기관 접근도 등 수요자의 편의성 제고와 금융기관 다양화를 통한 선택권 확보, 수수료율 인하를 통한 정부 예산 절감을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KB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3개사 외 우체국, 새마을금고, 경남·광주은행 등과 연계하여 중소도시, 농어촌의 지점을 추가 확보하고 기존 수수료율 0.36%보다 대폭 인하된 0.01%의 수수료율을 제안함으로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012년부터 사업 수행 금융기관이 바뀜에 따라 기존 신한아이사랑카드 사용자가 KB국민카드, 하나SK카드, 우리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 카드 발급 없이 기존 카드를 ‘아이사랑카드’로 전산상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3개 금융사의 카드가 없거나 어린이집 졸업 연령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등 전환등록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는 기존 신한아이사랑카드를 2012년 12월말까지 1년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아이사랑카드 사업이 제2기 사업체계로 원활하게 전환되도록 하기 위하여 복지부는 7월부터 카드전환을 위한 전담 상담인력을 운영하여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자에게 유선 전화 등을 통해 카드 전환등록을 안내하고, 39,000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가맹계약을 접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사업자 선정에 의해 보육료 예산으로 지출되던 수수료를 대폭 절감하고 수요자의 카드발급 금융기관 선택권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라면서 “제2기 사업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수요자나 어린이집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29일 '만 5세 공통과정'의 세부 시행계획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월 만 5세 어린이의 교육ㆍ보육을 책임지는 '만 5세 공통과정'을 시행하고 어린이집·유치원비를 지원키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5세 공통과정’ 지원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다. 종전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유아만 지원을 받았지만, 내년의 경우 2006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한 만 5세 아동 전원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다.

지원단가는 연차적으로 현실화된다.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는 내년 월 20만원에서 시작해 2013∼14년에 매년 2만원씩, 2015∼16년에 매년 3만원씩 증액해, 2016년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국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현행대로 월 59,000원을 지원받는다.

이제까지 유치원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린이집에는 보조금으로 이원화해 지급해오던 지원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단일화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해 관리한다.

2009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만 4세(내년 기준 2007년 1월 1일∼12월 31일생)나 취학을 유예한 만 6세(2005년 1월 1일∼12월 31일생)에 대한 학비 지원은 향후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