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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보육사업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전년보다 3% 인상되었고, 수기로 관리하던 입소대기자를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연도전환과 관련해 원장님들이 숙지해야할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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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주요 내용 |
0-5세 보육료
전(全)계층 지원 |
○소득 구분없이 만 0～5세 전 계층 보육료·양육수당 지원(2013. 3~) 으로 국가 책임 실현
○'14년도 보육료 지원액은 ’13년도와 동일
| 지원대상 |
연 령 |
지원단가 |
| 종일 |
야간 |
24시 |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
만0세 |
394,000원 |
394,000원 |
591,000원 |
| 만1세 |
347,000원 |
347,000원 |
520,500원 |
| 만2세 |
286,000원 |
286,000원 |
429,000원 |
| 만3세 |
220,000원 |
220,000원 |
330,000원 |
| 만4세 |
220,000원 |
220,000원 |
330,000원 |
| 만5세 |
220,000원 |
220,000원 |
3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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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지원 |
○보육교직원(종사자) 인건비 전년기준 3% 인상
○4대 보험중 국민건강보육료 0.1% 인상 (’13년 5.89% → ’14년 5.99%)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3년 월 12만원 → ’14년 월 15만원)
* 교사겸직원장 지원은 추가 예산이 확보될 경우 별도공지 |
| 초과보육 금지 |
○’14년부터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초과보육중인 영유아, 입소대기 상황 등을 고려, 2년간 보완조치
*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의 교사대 아동비율 특례는 현행 유지 |
| 3-5세 누리과정 |
○신청대상 없는 어린이집의 소급처리 기능개선
○누리보조교사 차감 발생 기준 변경 (2회 : 매월 1일, 17일)
○ 전월 교사 및 아동 추가시 사유 일괄 적용 |
어린이집설치·인가
등 기준변경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채비율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행
○놀이터 설치기준 합리화(12개월 미만 영아도 면적 산정 포함)에 따른 놀이터 설치기준 관리를 위해 시스템 개선
○설치운영관리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 추가 |
| 입소대기 관리 |
○기존 어린이집에서 자체 수기로 관리하던 입소대기자를 시스템으로 관리
-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는 인터넷 또는 어린이집으로 입소대기 신청
- 입소대기 신청자에 대해 최대한 자격을 자동연계하여 편리하게 운영토록 지원 |
| 정보공시시스템 |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를 통해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영유아 안전·건강·영양,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 등 6가지 주요 항목 |
| 업무지식공유 |
○업무지식 공유방 마련 등으로 정보 활용체계 강화 및 업무 편의 증진
- 보육사업안내, 아이사랑업무편람, 영유아보육법령 매핑 제공, 결과내 검색, 유의어 검색, 카테고리 검색, 이력조회 등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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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주요 내용 |
| 어린이집 |
2월말까지 조치해야 할 업무 |
① 보육료수납액 등록(2.17∼2.26)
- 시도지사가 결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수납액 정함 |
② 기타경비수납액등록(2.17∼2.26)
- 시도지사가 결정한 기타필요경비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수납액 정함 |
| ③ 2월 보육대상 아동 이용현황 확정 및 퇴소처리(∼2.26) |
④ 보육교직원 면직신청(∼2.26)
- 2월 말 예정 면직 신청 보육교직원에 대한 조기 처리 필요 |
3.1일 이후 조치해야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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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소아동 등록, 신규 보육교직원 등록, 지자체 특수시책 지원대상자 자격변동 확인, 기본보육료 생성 및 지급, 당겨결제 전 확인하여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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