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대표자), 보육교직원 및 특별활동 강사, 지입차 운전기사 등 어린이집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육실습생 및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도 반드시 성범죄자 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근무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 취업 제한자는 채용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모든 보육교직원은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규채용 시는 채용신체검사서로, 그 외에는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합니다.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판명된 사람은 완치 시까지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단, B형 바이러스는 공동생활 공간에서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타인에게 감염의 가능성이 없어 격리대상 질환이 아니므로 일시적 업무종사 제한대상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보육아동의 건강진단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단,「국민건강보험법」제52조,「동법 시행령」제25조 및「의료급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건강검진이나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1조 제1항의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따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교육내용과 시간은 교통안전교육 2개월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3개월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3개월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재난대비교육 6개월 1회 이상(연간 6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 6개월 1회 이상(연간 8시간 이상) 등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