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임채민 장관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36개 사업장에 설치를 독려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내 어린이집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장관은 서한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서야 할 때”라며 “정부는 저출산의 큰 원인으로 나타난 보육과 교육의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기업이 근로자들을 위해 적절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보육문제의 시급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 장관은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보육문제에 대한 기업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사내 보육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혜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예산’을 위해 내년 복지분야 예산안으로 올해 86.4조원보다 6.4% 증가한 92조원을 편성했다. 복지분야 증가율은 전체 지출 증가율(5.5%)보다 높은 수준이며 복지예산 비중은 정부 총지출(326.1조원)의 28.2%를 차지해 올해(28%)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이다.

내년 복지분야 예산은 생애주기별로 가장 필요한 보육, 교육, 문화, 주거·의료 등의 핵심 복지서비스를 확충했고,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수혜대상별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보육문제와 관련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대폭 줄였다. 5세 누리과정이 도입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교육비를 월 20만원씩 총 11,388억원 지원한다. 일하는 부부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도 확충하기로 했다.

보육교사 근무개선 환경비가 신규 지원되고 산모신생아도우미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아이돌보미의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새일센터, 새일여성인턴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여성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을 위한 자활사업 일자리와 희망키움통장 대상이 확대된다.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확충한다.
취약근로자에 대해 긴급생활유지비, 고교생 자녀학자금 및 산후조리원 이용비의 의료비 인정 생활인정 자금 융자를 강화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대상자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가족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아동의 가정보육 부담 완화를 위해 취학전까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36개월까지 월 20만원, 36개월 이상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필수·공공의료서비스 및 주거복지 사업을 강화, 다양한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 등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 기초수급자 자가주택 개보수 및 노후 임대주택단지 주거환경개선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강화한다.
영유아 예방접종비를 지원해 민간병의원에서의 접종부담금을 줄이고,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의약품 사용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운영을 지원한다.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R&D 투자, 국내 의료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신약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R&D 투자는 3,970억원으로 올해 대비 17.8% 늘린다. 이밖에도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화장품 해외진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9월 30일, ‘5세 누리과정’ 도입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각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보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무상교육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70%이하에서 유치원, 유아교육 위탁기관 등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모든 만5세 유아로 확대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상보육 대상을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만5세 유아로 확대하는 동시에, 소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는 유아교육비·보육료 기준 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만5세 유아수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개정·공포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5세 누리과정' 도입 시기에 맞춰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산정기준은 2012년도에 교부하는 교부금부터 적용된다.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유아는 유치원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유아교육과정이 통합된 '5세 누리과정'을 배우게 되며 2006년 1월 1일생부터 2006년 12월 31일생까지의 유아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2012년 3월부터 매월 20만원(국공립유치원은 월 59천원)의 보육료 또는 유아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개정된 내용은 복지부(www.mw.go.kr) 및 교과부(www.mest.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