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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
2017년 가을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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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아이사랑 제47호] 보육이슈&레포트 - 어린이집이 지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 탐색

교육이슈&리포트

어린이집이 지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 탐색

글. 정현주 (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
정현주 연구위원

새 정부가 발표한 5개 국정과제 중 세 번째 과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두 번째 전략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 제시되었습니다. 국정과제 중 어린이집과 관련된 정책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현재 12%(2016년 기준)인데 이를 2022년까지 4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늘리는 정책은 보육서비스 공급주체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다른 어린이집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나 교사 구성 등 운영여건이 양호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학부모님들이 선호하기도 합니다. 반면 현재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즉, 보육서비스 공급이 공공이 아닌 민간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품질이나 방향 등을 선도하거나 바꾸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상대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을 늘려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흐름을 바꾸고 그 결과 보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두고 왜 국·공립어린이집만 확대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공급주체의 공공성 강화도 필요하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정책의 효과를 기다리기까지의 시간의 제약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지원 정책이 아닌 일부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지렛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를 낼 수 있는 비율을 40%로 정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정부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늘리는 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괜찮은 어린이집을 일정수준으로 지속 유지”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육아동 및 어린이집당 연도별 보육 예산 규모
[그림 1] 보육아동 및 어린이집당 연도별 보육 예산 규모(2009~2017년)
출처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보육 대상 아동 인구수 및 이용 현황
[그림 2] 보육 대상 아동 인구수 및 이용 현황
출처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양질의 어린이집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보육예산을 어린이집 및 이용아동수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그림 1]과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료 지원은 2011년 만5세 전액 지원, 2012년 만0~2세 전계층 지원, 2013년 만0~5세 전계층 지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동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2]와 같이 어린이집 이용자수가 대폭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는 어린이집의 수를 증가, 즉 보육서비스의 양(quantity)을 늘리는데 큰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더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규제, 어린이집 인증제도, 보육교사 재교육 강화 등의 정책은 어린이집의 품질 제고, 즉 보육서비스의 질(quality)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여전히 어린이집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보육서비스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 수를 늘리는 정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어린이집을 일정수준으로 지속 유지”하기 위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보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괜찮은 어린이집을 일정수준으로 지속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가능성을 가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육 대상 아동 인구수 및 이용 현황보육 대상 아동 인구수 및 이용 현황
[그림 3] 어린이집 개원 및 폐원 추이
(주) 각 연도별 3월 말, 9월말 기준 어린이집의 개원 및 폐원 현황임.
출처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
시도별 지속 유지되는 어린이집 현황
[그림 4] 시도별 지속 유지되는 어린이집 현황(2017년 기준)
출처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

보건복지부가 위탁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의 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개원하거나 폐원하는 어린이집 현황을 분석하면 [그림 3]과 같습니다. 2014년을 기점으로 어린이집의 개원과 폐원의 양상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개원은 급격하게 줄고 폐원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 유지되고 있는 어린이집을 시·도별 유형별로 살펴보면, [그림 4]와 같이 지역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 유지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지되지 못하고 폐원하는 어린이집의 특징을 비교하면 현원 대비 영아 비율, 1급 보육교사나 경력교사의 비율, 어린이집 인증 여부 등에 차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 유지되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어린이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회보장정보원 연구소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1) 이 기고문은 사회보장정보원 자체연구로 수행중인 『어린이집 개원과 폐원의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의 일부를 발췌하였으니, 인용을 삼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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