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아이사랑)
사회보장정보원
2017년 가을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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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웹진(아이사랑)의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목적: 웹진 발간 시, 메일 발송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처리, 보유기간

웹진(아이사랑)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웹진(아이사랑)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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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웹진(아이사랑) 메일 구독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이메일
    • 수집방법 : 온라인 수집
    • 보유근거 : 정보주체 동의
    • 보유기간 : 기타(구독 해지 시 까지)
    ※ 기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개인정보민원→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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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부터 제공 받는 개인정보(정보주체 요청 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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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웹진(아이사랑)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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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사항

웹진(아이사랑)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 됩니다. 이때, 수집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 웹진(아이사랑)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5.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웹진(아이사랑)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며,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웹진에 게시합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가. 「웹진(아이사랑)」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위탁목적 개인정보처리항목 기간
    (주)벼리커뮤니케이션 웹진(아이사랑) 구독 메일발송 성명, 이메일 2017.3.6~2017.12.31
  • 나. 「웹진(아이사랑)」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웹진(아이사랑)은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등 주요한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스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웹진(아이사랑)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웹진(아이사랑)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열람 요구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및 삭제 요구

  • 웹진(아이사랑)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본 조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사회보장정보원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조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는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사회보장정보원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웹진(아이사랑)에서는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기획이사 정채용 02-6360-6020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바우처관리본부장 임창빈 02-6360-6230
개인정보 취급자 보육사업부 주임 이은정 02-6360-6267

정보주체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9.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웹진(아이사랑)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보육사업부 이은정 02-6360-6267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10.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http://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118(http://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1301(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182(http://www.ctrc.go.kr)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사이트(http://www.simpa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1588-1517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02-731-6569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033-249-2476~8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2212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43-220-2323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3-803-2581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41-635-2144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32-899-2074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63-280-2137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62-613-2772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61-286-2631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42-600-5572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53-950-2133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2-229-2294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55-211-2471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031-8008-2881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 064-710-2271

11.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웹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시행일자 : 2017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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