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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아이사랑 제60호] 보육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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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보육의 변화

앞으로 우리나라 보육은 초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사회 환경 변화와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른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현상에 따른 보육문제는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국가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연도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를 살펴봐도 우리나라는 지난 15년 동안 합계출산율이 1.3이하를 밑도는 초저출산 국가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표 1 참조), 향후 인구동향 조사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획기적으로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 2 참조).

<표 1> 연도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2006~2019)

연도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2006~2019)

출처

1) 통계청(각 년도). 인구동향조사.
2) 통계청 보도자료(2020. 2. 26).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통계

즉, 저출산 현상 및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향후 미래사회는 전체적인 인구수 감소와 1인 가구, 한부모 가족의 증가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양성평등 인식 강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및 일자리형태도 다양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 2> 영유아수 현황 및 추이(1995~2025)

영유아수 현황 및 추이(1995~2025)

출처

1) 통계청(각 년도). 인구동향조사.
2) 통계청 보도자료(2020. 2. 26).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통계

따라서, 향후 보육은 영유아수 감소,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족형태의 다양화 및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변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에 따른 보육서비스 제공형태의 변화 등을 반영한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화된 모습으로 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구현,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투자 증대, 소득 양극화에 따른 현금지원 확대 및 아버지 육아휴직 등이 강화되는 추세로 변화 발전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또한 영유아보육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취약한 영유아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린이집에 가고, 가족 및 또래친구와 놀며 바깥놀이를 통해 자연을 탐험해야 하는 영유아의 정상적인 ‘놀이 활동’을 위축시켰고, 영유아의 인지 및 사회정서 발달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 영유아는 방임, 학대로 인한 고통과 ‘인지 및 사회정서 발달의 격차’와 같은 이중고통의 위기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단계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어린이집 휴원 및 대응지침을 배포하는 등 영유아 보호를 위해 분야별, 단계별 대응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나, 영유아는 발달시기에 따라 신체적 · 인지적 · 정서적 발달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는 영유아 개별특성을 고려한 보육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도 보육현장에서는 부모,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이 함께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방역’과 ‘소독’을 일상화하면서, ‘영유아 중심’의 보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를 인지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위험이 상존하는 환경에서도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육환경 조성

우선,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방역’과 ‘소독’을 일상화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체온 측정, 손씻기, 소독은 이제 영유아보육의 일상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영유아 건강보호에 기여해야 합니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일상화한 덕분에 ‘수족구’, ‘감기’ 등 영유아 질병이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 ① 정부는 어린이집 방역소독 및 위생관리 지침(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기적인 점검 및 대응훈련을 통해 발빠른 긴급상황 대비책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② 어린이집에서는 환경위생관리 및 소독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시행한 감염병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및 영유아 건강상황 확인을 일상화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③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건강 및 안전 관련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하여,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④ 부모도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련 교육과 더불어 ‘영유아자녀의 올바른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을 이수하여, 일상생활 속에서의 위생의 철저화 및 예방, 보호체계 마련과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로서의 소양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을 최소화하고, 가정보육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방임 또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아동학대 피해자의 약 80% 정도가 가정 내 부모에 의한 학대로 나타나고 있어, 올바른 부모 되기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

  • 정부

    어린이집 방역소독 및 위생관리
    지침(매뉴얼) 개발ㆍ보급

    -어린이집 방역 및 소독이 일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약품 및 인력 등)

  • 어린이집

    방역소독 및 위생관리 업무 철저히 관리

    - 어린이집 감염병 대응요령
    - 어린이집 소독요령

  • 보육교직원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련
    교육 이수, 역량 강화

  • 부모

    부모교육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련
    -아동학대 예방교육

‘영유아의 건강 및 발달 격차 해소’를 위한 개별지원방안 모색

코로나19 팬데믹은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을 최소화하고, 가정보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만성질환자나 장애부모가정 영유아, 저소득 취약계층 영유아의 경우, 충분한 식사나 보육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유아는 발달시기의 특성상 기본욕구 충족을 위해 건강한 식사(간식, 이유식 등)가 제공되어야 하고, 부모나 가족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취약계층 영유아의 경우, 제대로된 지원을 받지 못하여, 건강과 발달에서 소외되고, 격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결국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여, 영유아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짊어지게 됩니다. 더구나, 영유아의 발달 격차는 부모, 가족, 지역사회와 국가에서 제공되는 불공평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영유아들이 차별받지 않고, 방임이나 학대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 · 발달할 수 있도록, 보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하고 세밀한 관리와 지원방안을 마련,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과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과 유사한 감염병 확산의 위험 등은 이제 우리 보육의 미래를 진단하고, 준비하는 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필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준비하기 위해 좀 더 다각적이고, 다면적인 측면의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조용남 (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