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아이사랑)
사회보장정보원
2017년 겨울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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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아이사랑 제48호] 보육이슈&레포트 - 어린이집의 개원 및 폐원 현황 분석 결과가 양질의 어린이집 유지에 주는 시사점

교육이슈&리포트

어린이집의 개원 및 폐원 현황 분석 결과가 양질의 어린이집 유지에 주는 시사점

글. 정현주 (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
정현주 부연구위원

지난 웹진(아이사랑) 47호 「어린이집이 지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 탐색」에서, 최근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의 질적 유지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하면, 첫째,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늘리는데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둘째,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려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나, 셋째, 시간이나 예산의 제약 때문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의 개원과 폐원 현황

어린이집이 지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탐색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어린이집의 개원과 폐원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특정 연도, 특정 시점에 나타나는 어린이집 통계는 증가 및 감소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위탁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개원은 2013년 이전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가 이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폐원은 2014년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다 명확하게 비교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개원률, 폐원률, 운영 유지율을 산출하였습니다. 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어린이집의 개원률, 폐원률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2014년 이후 어린이집의 폐원률이 개원률보다 훨씬 높아짐에 따라 총 어린이집 수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개원률, 폐원률, 유지율
[그림1] 어린이집의 개원률, 폐원률, 유지율
(주) 선 그래프는 오른쪽의 수치를, 막대그래프는 왼쪽의 수치를 참고

어린이집의 개원, 정확히는 신규 및 변경 인가 등은 시·도 및 시·군·구가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 보육료 지원 대상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기 이전에, 어린이집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인가가 활발히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이 폐원하는가

- 개원은 '중소도시, 농어촌 및 취약지역'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 어린이집 중 폐원하는 비율은 '중규모 시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

그렇다면 어떤 어린이집, 정확히는 어떤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이 폐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질문을 풀기 위해, 지역규모별로 어린이집을 분류하여 비교하였습니다. 지역규모는 서울 및 광역시를 대도시로, 성남시, 청주시, 창원시 등 규모가 큰 도시는 중규모시, 이외의 시 지역은 소규모시, 그리고 농어촌지역 및 도시의 보육취약지역 등 총 4개로 구분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의 개원률은 2013년 이전까지는 중규모 및 소규모 시 지역과 농어촌 및 취약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폐원률은 중규모의 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원률

 

폐원률

[그림2] 지역규모별 어린이집의 개원률 및 폐원률

 

양질의 어린이집도 출생아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있어

추가적으로 어린이집의 폐원은 출생아수의 감소와 큰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개원은 정책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나 폐원은 출생아 감소라는 인구학적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양질의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출생아수 감소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질의 어린이집」이란 무엇일까?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미국 시카고 대학의 제임스 헤크만(James Heckman) 교수는 페리프리스쿨(Perry Preschool)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돌봄이나 교육에 소외된 지역의 6세 이전 아동 중 일부에게 양질의 무상 보육 및 교육을 제공한 결과,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 비해 범죄율이 낮았고 소득도 높아지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페리프리스쿨은 하이스코프(High Scope)재단에 의해 현재도 운영 중입니다. 이 학교는 중요한 성과 지표로 아동의 발달 정도를 58개 지표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습니다.*
*http://highscope.org/curriculum/preschool/details

이외에도 미국, 독일은 아동-성인 패널자료를 만들어서 보육의 경험이 성인이 된 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어린이집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이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어린이집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어린이집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관련이 될 것입니다.  지난 기고문에 댓글로 많은 의견을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참고하여 향후 어린이집 연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호에도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이 기고문은 사회보장정보원 자체연구로 수행중인 [어린이집 개원과 폐원의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의 일부를 발췌하였으니, 인용을 삼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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